한때 국민의 힘 당대표가 여가부 폐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면서 연일 시끄러웠다. 이 논란에서 핵심은 여성부나 통일부의 역할론이 아니다. 이는 근원적으로 국민의 힘이 '작은 정부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아마 조만간 국민의 힘은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이를 얼토당토 하지 않게 청년들의 공정 담론과 연결시키려 할 것이다. 사실 이미 작고 강한 정부는 시효성이 끝난 담론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교육, 의료, 전기, 통신, 철도, 수도 등의 분야를 작은 정부론을 내세우며 민영화하려 했다.

작은 정부론의 귀결이 결국 불평등이라는 것이, 이미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시민들은 작은 정부론을 두 가지 이유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첫째, 이미 한국은 물론 전 지구적 불평등이 극심한 시대에, 이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둘째, 코로나19와 같은 전 지구적 재난을 겪으면서,재난지원금, 손실 보상법 등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져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한국에서 작은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처참한 실패를 맛본 경험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에 작은 정부론을 내세우며 정부 부처들을 폐지했지만, 결국 임기 내에 스스로 폐지했던 정부 부처들을 하나씩 부활시킨 바 있다.

오늘날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자.'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거라고 한 개혁 정부가 막강한 국가 권력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이 아니었는가. '더 큰 정부'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는가.

국민의 힘이 던지는 여성부 폐지 논의가 더 나아가 공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수도, 전기, 의료 등에 대한 공적 서비스가 축소되고, 그나마 티끌처럼 존재하던 안정적 일자리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정치로 귀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땅의 청년들은 '21세기에 맞는 21세기형 복지국가에 살 자격'이 있다. 지금 개혁에 대한 실망이 정치의 보수화로 흐르고 있지만, 그 정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가 곧 드러날 것이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리 바보가 아니다.